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로 국회 처리 중인 방송 3법에 관해 "이재명 정권의 독재를 알리는 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8월 5일 원내 대책 회의에서 방송 3법에 대해 "방송국을 좌파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의 일자리 창출 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방송 장악 3법은 KBS·MBC·EBS를 다루는 3개 법안인데, 내용은 거의 동일하다"라며 "이사 수를 늘려서 추천 이사를 더불어민주당·언론노조·민변 등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영방송 나눠 먹기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경영권, 인사권뿐 아니라 편성권을 집권 여당의 우호 세력들이 나눠 먹겠다는 얘기"라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은 "KBS 이사진, 사장, 보도국장을 이재명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임명하겠다는 것"이라며 "이사진을 석 달 안에 전부 교체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방송 3법이 위헌적이라고도 했는데, "방송 사업자의 경영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고 나아가 민영방송 사업자 재산권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하는 점에서 위헌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박 의원은 "편성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을 때 1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는데,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보도전문채널 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을 노조와 합의를 거치도록 한 조항과 보도 책임자 임명에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도록 한 조항은 방송 사업자의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끝내 방송법을 강행 처리하면 "위헌법률 심판 청구 등 모든 법적 가용 수단을 동원해 저지 투쟁에 나서겠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