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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기회이자 도전"···대구시, 국정 과제 반영 '사활'

박재형 기자 입력 2025-08-04 18:00:00 조회수 3

◀앵커▶
정부가 임기 초반부터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한 강한 의지를 거듭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의 국정 과제도 이르면 8월 안에 확정·발표될 예정인데요,

대구경북신공항 등 현안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성장 동력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대구시에는 기회이자, 도전의 시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가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벗어나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게 정부의 국정 철학입니다.

◀이재명 대통령(8월 1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을 위해서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책 집행과 예산 배정 등에서도 지방 균형 발전 원칙은 강화됩니다.

'지역이 발전해야 국가가 튼튼해진다'는 기조 속에 이르면 이달 확정·발표할 새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가 얼마나 반영될지 전국 지자체가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TK 신공항 이전 건설을 비롯해 취수원 이전, 비수도권 최대 로봇산업 생태계 조성 등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제1호 공약인 대구경북 신공항은 정부의 추진 의지를 다시 확인됐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7월 31일, 장관 취임식)▶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지역 주민의 염원이 담긴 거점 공항들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숱한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신공항 건설의 핵심이자,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자금 조달 문제에 대한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체 여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취수원 이전 같은 대형 사업도 지자체 간 갈등 때문에 정부 중재가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시기일수록 보다 정교하고 내실 있는 전략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되더라도 실질적인 정책화 및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후속 대책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균형 발전 정책에 따른 정부 지원을 두고 지자체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만큼 성장 잠재력이 높은 분야를 선별해 '선택과 집중'의 묘를 살리는 공략도 요구됩니다.

◀김태운 경북대 행정학과 교수▶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포커스(초점)를 맞춰서 정책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그걸 국가사업으로 전환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부의 균형 발전 정책은 비수도권 지자체에 도약을 위한 절호의 기회이지만, 이를 지역 발전으로 구체화하는 건 대구시의 의지와 역량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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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형 jhpark@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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