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용돈이나 벌어보겠다며 단순한 심부름을 했다가 심각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점점 교묘해지는 보이스 피싱, 청정국 지위를 잃어가는 마약 유통에서도 많이 드러나는데요.

사회적 폐해가 워낙 크다 보니 단순 가담자에게도 사법 판단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재한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월 인천공항에서 112g의 케타민과 15정의 엑스터시를 비타민처럼 위장한 국제 우편물이 적발됐습니다.

베트남에서 보낸 우편물의 수신자는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 국적의 10대 남성 2명이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베트남의 누군가로부터 국제 우편물을 받기만 하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주겠다는 말에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 약 800만 원, 소량의 마약을 받는 역할만 하기로 했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마약류가 들어 있는 우편물인 줄 알면서 받는 주소를 제공해 마약류 밀수입에 필수적 역할을 했고, 마약이 모두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 피싱 단순 가담자인 현금 수거책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23살의 이 여성은 2024년 3월 하순 피해자 8명에게 1억 3천여만 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현금 전달로 얻은 수익은 건당 20여만 원, 200여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상권 조사 관련 업무로 알았다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실형을 내렸습니다.

전화 금융 사기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단순 가담자 역시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전화금융사기 실체를 확정적으로 알지 못한 상태에서 단순 가담했고 수익이 피해 금액에 비해 크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설마, 설마'를 비웃듯 갈수록 보이스 피싱은 AI까지 활용하며 더욱 교묘해지고, 마약은 일상 속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기획, 총책 등 책임자들은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용돈벌이하듯 단순한 가담자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묻는 사법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