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회의원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규제하는 대안을 마련해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8월 중 추진하는 법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으로 외국인 부동산 매입, 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 기반 시설 인근 토지 거래 특별 관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권 의원은 "정부의 대출 규제 이후 청년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어든 반면, 외국인은 여전히 아무런 장벽 없이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2024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 가운데 23.7%가 서울에 집중돼 있으며,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 외국인의 소유권 등기 신청이 많이 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2024년 1월~8월 사이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가운데 57채가 신고가에 거래돼 외국인이 주택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권 의원은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