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7월 30일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를 방문해 지방 교육재정 안정화의 시급성을 강력하게 건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최근 교육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법정 전출금 축소 논의에 대한 교육감들의 깊은 우려가 배경이 되었습니다.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협의회장)을 비롯해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등 핵심 임원진이 동행했으며, 박수현 균형성장특위 위원장과 만났습니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지방 교육재정이 단순한 예산 문제를 넘어서 우리 교육의 근간이자 학생들의 미래를 책임지는 필수적인 기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학생 맞춤형 교육 지원은 물론, 교육 격차 해소, AI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밝혔습니다.

법정 전출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교육청에 전출해야 하는 재원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라 시·도세 총액의 일정 비율, 담배소비세의 45%, 지방교육세 전액으로 구성됩니다.

광역 지자체는 지방세수의 3.6%~10.0%를 교육재정으로 의무 전출하며, 이는 세수 실적에 따라 자동으로 규모가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법정 전출금 축소 논의는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당시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고등교육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지자체의 재정 경직성 심화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정 전출금의 임의 전출금 전환 등 개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법정 전출금 축소 시 심각한 파장" 경고
교육감들은 현시점에서 법정 전출금이 축소될 경우 교육 현장에 미칠 파장이 심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교육의 공공성과 국가가 져야 할 책무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협의회는 지역의 존폐 위기로까지 거론되는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 교육에 대한 지속 가능한 투자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교육에 대한 투자가 곧 지역을 살리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 핵심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4대 교육 과제 재차 강조
앞서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2일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제안했던 '4대 교육 과제'를 균형성장특위에도 공유했습니다.

이 4대 과제는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교육청 간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지방 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 고교-대학 연계 대입제도 개편 등입니다.

이번 박수현 위원장과의 면담을 통해 협의회는 이 4대 과제, 특히 지방 교육재정 확보의 중요성이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의 주요 국정과제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교육 투자는 지역 생존 전략"
강은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지방 교육재정은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 지역 학생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정주 여건 개선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교육에 대한 투자는 곧 지역의 생존 전략이자 국가 균형 발전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 회장은 지속 가능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자치의 실질적인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 정책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협의회가 이러한 체계를 통해 미래 교육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이번 교육감들의 건의가 향후 지방 교육재정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