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장은 미국의 일방적인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요구에 "대한민국 식량 주권을 짓밟는 행위이자 농민의 생존권을 빼앗는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전국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7월 30일 미국 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개방 압력에 국내 농축수산업계의 불안은 극에 달했고, 현장 농민들은 폭염 속에서 목숨을 건 농성에 돌입했다. 농민들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규탄했습니다.

임 위원장은 "한국에서 농업은 단순한 경제 활동을 넘어 국민의 생존권과 지역 공동체 경제의 근간이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은 농민들의 생계와 지역공동체 붕괴로 직결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농어민위원회는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는 미국산 소고기 식품 안전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쌀의 경우도 소비 급감 속 이미 연간 수요량의 10% 이상을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과 수입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된 과수화상병으로 인해 농가 피해에 대한 재정지출이 수천억에 달하는 만큼 검역 완화 요구 이전에 미국 내 병충해 관리에 대한 관리 방안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과 수입은 국내 병해충관리와 생태계 보전이 최우선으로 담보돼야 하는데, 이를 넘어선 개방 요구는 사실상 검역 주권을 포기하라는 압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농어민위원회는 "WTO와 기존 한미 FTA 협정에서 합의된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은 존중돼야 하고, 이를 무시한 일방적 농축산물 개방 요구는 협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