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가 제정하고 의결한 '대구 돌봄 통합 지원 조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누구나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을 받을 수 있는 대구형 통합 돌봄 시대를 열었다는 조례의 의미가 무색하게 내용이 보건복지부의 조례 예시안을 복사해 붙인 수준에 불과하다는 건데요.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통합 돌봄 행정의 주체들이 지역 사회에 기반한 조례를 숙의해 제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의 지시와 통제에 따르는 과거의 방식에서 탈피하지 못한 결과입니다."라며 사실상 시민들을 기망한 행위라고 했어요.

네,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모두 지방자치 취지를 살려 지역 주민들을 위해 깊이 고민하고 혁신적 입법 활동을 하라는 주문입니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