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배당소득 규모는 2배가 늘었지만, 주식 보유자 가운데 상위 0.1%가 전체 배당소득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배당소득 천 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천750만 명이 30조 원가량의 배당소득을 신고했는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만 7천500여 명이 13조 8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 배당소득의 46%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상위 0.1%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8억 원인데 비해, 하위 50%에 해당하는 873만 명의 1인당 평균 배당소득 금액은 12,177원에 불과했습니다.

10년 전인 2014년에는 전체 843만 명의 배당소득이 12조 4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상위 0.1%에 해당하는 8천429명이 5조 9천억 원을 신고해 전체의 47%를 차지했습니다.

차 의원은 주식시장의 성장으로 배당소득은 늘었지만, 최상위 자산가에게 배당소득이 집중되는 구조는 변화가 없는데, 이런 구조가 계속될 때 최근 국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도입되면 과세에 따른 혜택은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차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이 늘어날 것인지는 불분명한데, 혜택이 총수 일가 등 최상위 자산가들에게 돌아갈 것은 명확한 만큼 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