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틀 연속 특검 조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서 구속 기간 연장 없이 기소할 가능성이 나옵니다.
내란 특검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며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를 상대로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했다며 앞으로도 형사소송법에 다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으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고 서울구치소 측 상황이 해소되지 않으면 구속 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조사가 필요하고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그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며 과거 전직 대통령 두 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위해 수사기관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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