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고 조합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7월 11일부터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불투명한 조합 운영과 불합리한 공사비 증액 등 고질적인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하자 지난 6월 말부터 지자체를 통해 전국 618개 조합에 대해 전수 실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비와 분담금이 크게 증가하는 등 조합원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고 분쟁이 심각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 등 6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특히 분담금과 공사비가 과도하게 증가한 사업장은 증액 내역과 증액 규모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 중점 점검해 조합원의 피해 예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실태 점검과 특별 합동점검은 8월 말까지 시행해 불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시정 요구나․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하고 필요하면 수사 의뢰 등 사법 조치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점검 결과 등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