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7월 10일 새벽 2시쯤 특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청구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지난 3월 석방 후 124일 만의 재구속입니다.

법원은 9일 낮 2시 22분부터 6시간 40분 동안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한 뒤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내란 공범들의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하는 등 범행 그 자체가 증거인멸에 해당하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수사기관 조사에 윤 전 대통령 변호인이 개입해 윤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회유하려 했다는 특검의 주장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이미 관계자들이 상당수 구속돼 증거 인멸 우려도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특검에서 제시한 관계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공범 회유와 같은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내란 관련 혐의는 검찰·경찰 단계에서부터 어느 정도 수사가 진행된 만큼 구속기간 동안 남은 수사는 외환 혐의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의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 및 폐기 혐의의 공모자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