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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민주당·조국혁신당 위원 "이진숙, 결자해지 위해 물러나라"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7-08 16:50:07 조회수 2


최민희, 김현, 황정아, 이해민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위원들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향해 결자해지 차원에서 즉각 물러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7월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원이 이 위원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의혹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라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성과 표현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에 대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보수의 여전사' 이진숙 위원장은 '헌법 제7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내용을 위배한 사람으로, 독립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 자격이 이미 상실됐음을 본인만 모르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감사원이 이 위원장에 '주의' 조치를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분"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반 공무원은 정치적인 글에 '좋아요' 하나만 눌러도 무거운 징계처분을 받는다"라며 "감사원이 차일피일 시간 끌기로 급급하더니 국민들의 분노에 직면하자, 체면치레 정도의 국민을 우롱하는 발표로, 결국 '초록은 동색'임을 드러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감사원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정치적인 발언을 일삼아 온 점 등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민주당, 조국혁신당 위원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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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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