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수사권, 기소권 분리에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라며 "검찰 개혁, 또는 이를 포함한 사법 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기소 자체를 목표로 수사하는, 그리고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기소를 위해 수사하는 나쁜 사례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긴 시간 동안 더 악화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우리 국민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대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라며 "개혁 필요성이 더 커진 것이다.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습니다.

개혁 시점에 대해선 "추석 전에 하자고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부터 열심히 말씀하시는 것 같다.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릴 것이다. 중요한 것은 그때(추석)까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으로 이 대통령은 경찰의 비대화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 비대화 문제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 권력은 집중되면 남용되니까 어쨌든 분리하고 견제시켜야 한다.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 제도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청이 없어지고, 수사청과 공소청으로 나눠지면 검찰의 일부 수사 권한이 경찰로 넘어가 경찰이 비대화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경찰 수사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처음으로 경찰 내부에서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발언입니다.

한편,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 수사권의 일부를 경찰로 넘기면서 커져 버린 경찰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분산하자기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기도 했습니다.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주민 치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도로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1년 7월 도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