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5가지 의안 모두 부결된 채 종료됐습니다.

6월 30일 오전 10시 온라인 원격회의 방식으로 열린 법관대표회의에는 법관 대표 126명 가운데 90명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공정한 재판과 사법부의 신뢰, 재판독립 침해 우려 등에 5개 의안이 올랐는데 모두 의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사법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엄중히 인식한다'는 안건은 참석 법관 9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56명으로 부결됐고 나머지 안건 모두 반대가 더 많았습니다.

이번 법관대표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대법원판결로 촉발된 사법부 안팎에서 논란이 일면서 열렸지만, 의견을 모으지 못하고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