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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환 대구시의원,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 전국 확대' 건의

권윤수 기자 입력 2025-07-01 14:50:20 조회수 1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사회문제로 떠오른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 위원장은 6월 26일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에서 이렇게 건의했습니다.

건의안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범위를 '고독사'에만 그치지 않고, '외로움 및 사회적 고립'으로 확대하며, 실태를 조사해 예방 중심의 법률을 개정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가 차원의 종합계획을 세우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를 전국으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하중환 위원장에 따르면 우리나라 한 조사에서 성인의 77%가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독사 사망자도 2021년 3,378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늘었습니다.

하 위원장은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근본 원인에 대한 예방적, 통합적 접근이 미비하다"라며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고 공동체 연결망을 확충하는 법·제도의 보완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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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윤수 acacia@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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