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6월 26일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새로 나온 인선 소식을 발표했는데, "헌법재판관 겸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김상환 전 대법관을 지명하고,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두 명 가운데 나머지 한자리의 후보자로는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김상환 헌재 소장 후보자에 대해서 "헌법 재판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법관 출신으로, 헌법과 법률 이론에 해박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우리 사회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헌법 해석의 통찰력을 더해줄 적임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역임한 판사로 법원 내에서도 손꼽히는 탁월한 법관"이라며 "헌재의 판단에 깊이를 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2025년 4월 퇴임한 문형배, 이미선 전 헌법재판관의 후임입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의 첫걸음이다. 위험 수위에 달한 헌법재판소 흔들기를 끝내고, 헌법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독립성을 더욱 높이려는 인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 국민이 만든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이제 더 좋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장 후보자로는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강 비서실장은 "임 후보자는 서울지방국세청장과 국세청 차장 등을 역임한 전문가"라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활동을 통해 더 넓어진 시야를 바탕으로 공정 조세와 납세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종적으로 임명되면 현직 의원 출신의 첫 국세청장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