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함께 5대 뿌리 업종 중소기업 7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90%가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의 81.4%는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열처리 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 산업(85.7%), 주조 산업(79.3%), 금형산업(75.7%)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열처리 산업(81.4%)과 표면처리 산업(60.0%)은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절반을 넘었습니다.

산업용(을) 고압A 기준 전기요금은 2022년 1분기 105.5원/kWh(킬로와트시)에서 2024년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는데, 이 같은 산업용 전기료 인상에 대해 업체 10곳 중 9곳(매우 부담 57.7% + 약간 부담 32.4%)이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응답했습니다.

위탁기업에 전기료 인상분만큼 납품 대금 인상을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는, 10곳 중 7곳 이상이 ‘요청하지 못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유로는 69.3%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을 꼽았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가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복수 응답)에 대해서는 '납품 대금 제값 받기라는 납품 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의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되어 비용의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오세희 의원은 "이번 조사는 전기료 부담이 뿌리 기업 경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며 "현장에서는 전기를 대부분의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납품단가에 반영하지 못한 채 손해를 감수하며 거래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납품 대금 연동제가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위한 제도인 만큼, 이제는 현실을 반영해 사각지대 없게 적용 대상을 넓혀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