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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김용현 추가 구속영장 심문기일 연기···6월 25일에 진행하기로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6-23 15:16:34 조회수 3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6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이 시작되기 전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적이고 재판부의 심문기일 진행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 제도를 통해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며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6월 26일이면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6월 1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몰래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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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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