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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팀,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재판 첫 참여···김용현 구속영장 심문기일 6월 25일로 연기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6-23 15:14:21 조회수 2


6월 23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8차 공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팀이 처음으로 출석해 공소 유지를 맡게 됐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기소한 이번 사건은 6월 19일 특검으로 이첩됐는데, 이에 따라 내란 특검 박억수 특검보가 재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법원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재판을 맡게 된 데 대한 입장이나 앞으로 특검의 출석 요구에 응할 건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내란 특검 측은 공소 제기일로부터 5개월이 지나 구속된 피고인 석방이 임박하는 등 법 집행 지연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재판부에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미 기소된 사건까지 넘겨받아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23일 재판에는 계엄사령부 기조실장으로 알려졌던 이재식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이 차장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이후에도 계엄 상황실이 계속 유지되던 상황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내란 특검에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할 법원의 심문이 연기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6월 23일 오후 2시 반부터 진행된 구속영장 심문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해 심문기일을 25일 오전 10시로 연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이 시작되기 전 김 전 장관 측은 내란 특검의 추가 기소는 불법적이고 재판부의 심문기일 진행도 불공정하게 이뤄졌다고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부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 재판부가 직접 간이 기각 제도를 통해 이를 기각할 수 있는데, 재판부는 "일단 이에 대해선 보류하겠다"며 기각 여부를 계속 검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6월 26일이면 6개월 구속 만료로 풀려나게 됩니다.

내란 특검은 6월 1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대통령경호처 몰래 민간인 신분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비화폰을 전달한 혐의 등을 적용해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도 발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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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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