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월 20일 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를 받다가 중단했습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6월 20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검찰청 업무보고가) 대통령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라며 중단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등 대통령 핵심 공약은 없고, 오히려 검찰이 가진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업무보고를 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6월 2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보고도 기획위원들의 질타 속에 중단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언론사들을 상대로 한 소송을 취하한 뒤 사과하라고 국정기획위 위원들이 요구했는데, 방통위 간부가 반발하면서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검찰 업무보고는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할 예정이고, 방통위와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 업무보고를 받을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국정기획위가 이단 심판관이냐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안 의원은 6월 20일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통령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의 완장 찬 행태가 가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이 김밥 먹으며 쉬지 않고 일한다고 미담을 확산시키더니, 그 손발이 되어야 할 공무원들에게는 국정 출발선에서 수차례 뺑뺑이를 돌리는 한가한 행태"라면서 "하물며 20일 업무보고에서는 각 위원이 번갈아 가며 질책을 쏟아냈고, 급기야 보고가 중단되기도 했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나도 정권교체 후 대통령 인수위 위원장을 했지만, 이렇게 하지는 않았다"라며 "부처와 공직자를 심판대에 불러내어 자아비판을 강요하고, 이재명 정부의 충복이 되길 강요하는 이단 심판관들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안 의원은 "업무보고 하는 공무원들 모두, 정부의 손발이 될 사람들이자, 대한민국의 성실한 시민이다. 불만이 있으면 설득하고, 명확한 지시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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