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약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6월 19일 국무회의에 상정해 의결합니다.
민생 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하되, 취약계층과 비수도권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를 탕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사태 뒤 폐업이 줄을 잇고 있다며, 이번 추경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빚을 일부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해 온 민생 회복과 내수 진작의 첫걸음으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무 탕감을 포함한 이번 추경안 규모는 20조 원을 넘어설 걸로 전망됩니다.
가장 큰 비중의 민생 회복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추가로 지급하기로 했는데 최소 15만 원에서 50만 원 수준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큰 폭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주민, 인구 감소 지역 주민들에게 민생 지원금을 더 지급하고 지역화폐 할인율도 높여 주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인 규모와 지급 방식 등은 국무회의를 거쳐 발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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