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민생 회복 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주지 않고 전국민에 보편적으로 지원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6월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금이 보편 지원돼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그대로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다. 이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 크게 환영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인구 소멸 지역을 포함한 지방 주민들에 대한 추가 지원까지도 정부에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경 규모에 대해 진 정책위의장은 "총 35조 원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당이 제기해 왔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그 규모에 근접해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진 정책위의장은 "과거 정부는 세수 결손 책임을 피하고자 세입 경정 절차를 밟지 않고 정부의 예산과 기금을 빼돌리거나 예산집행을 불용해 세수 결손에 대응했는데, 이번 정부는 세수 문제를 인정하고 세입 경정을 결정해 환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입 경정을 하면 그에 따라 지방교부세도 줄어드는데 지방정부의 부담을 고려해 이번에 정산하지는 않겠다. 지방교부세로 교부돼야 할 대목은 당초 편성된 예산으로 한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에는 민생 회복 지원금과 민생 회복 소비 쿠폰사업이 반영돼 있다. 지역사랑상품권도 추가로 반영됐다"고 말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으로 갈수록 할인율이 커지도록 설계해야 한다는 당의 적극적인 주문에 정부도 국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데 동의했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