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화되는 지방 소멸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새 정부가 지방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조재구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정부가 지방분권에 대한 기본적인 방향은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라며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과정에 지방정부 참여를 보장해달라고 했어요.
네, 새 정부에서는 '무늬만 지방자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실질적인 법적·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마련이 되야 합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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