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도시철도 4호선 건립을 두고 대구 국회의원이 국비 삭감의 필요성까지 언급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우재준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6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시가 도시철도 4호선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투명한 절차로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지금의 절차를 고수하면 국비 삭감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질타했습니다.
대구시는 그동안 3호선 제작사인 일본 업체가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절차에서 기술 유출을 우려해 3호선처럼 모노레일 방식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왔는데, 우 의원은 "일본 업체에 확인한 결과 '기술 유출의 우려가 있다고 제시한 사실이 없다'라는 공문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대구시가 제작사와 협의를 진행하던 2022년부터 AGT(고무차륜열차 방식)를 바탕으로 한 기본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토부에 일본 업체의 제안에 대한 협의를 공식적으로 진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우 의원은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도 대구시가 비협조적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가 자료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하는데, 국회 역시 국민 혈세가 낭비될 수 있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할 의무가 없다"라며 "국비가 삭감될 경우 그 책임은 오로지 대구시에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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