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에 돌려달라고 하자,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 위원장은 6월 9일 자신의 SNS에 '국회 정상화를 위해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돌려줘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 난 반대일세"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국회의원은 6월 8일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돌려주고 법사위를 정상화하라"라고 주장했습니다.

주 의원은 "작년 민주당은 국회 관행보다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가 더 중요하다며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을 독식했었다"라며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새 정부의 첫 임무는 '말로만 통합'이 아닌 '국회 정상화'"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