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6월 9일부터 제조업과 용역업, 건설업 업종의 10만 개 업체를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를 시작합니다.

원사업자 1만 개(제조업 7천 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수급 사업자 9만 개(제조업 6만 3천 개, 용역업 2만 2,500개, 건설업 4,500개)를 대상으로 하며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6월 9일부터 7월 13일, 수급 사업자는 8월 11일부터 10월 2일까지입니다.

조사 범위는 2024년 제조·용역·건설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 거래입니다.

계약서 교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 현황, 하도급대금 지급 및 지급기일 현황,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애로사항, 기술 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 관행 개선도 등 업종별 하도급 거래 실태 전반을 조사합니다.

특히 2025년은 기존 조사 항목 외에도 2023년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현장에서 적용할 때 어려움이 무엇인지, 정부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인센티브가 필요한지 등을 조사 항목에 추가해 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