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피해 학생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전문 기관인 푸른나무재단은 5월 22일 서울 서초구 본부에서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여야 대통령 후보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사이버 학교 폭력의 심각성과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이 피해 학생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학생의 3.1%가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했고, 초등학생의 피해율이 5.6%로 가장 높았습니다.

중학생은 2.9%, 고등학생은 0.9%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별로는 언어폭력(28.0%)이 가장 많았고, 이어 사이버폭력(17.0%), 따돌림(15.8%), 신체 폭력(11.9%), 성폭력(9.6%) 순이었습니다.

특히 성폭력 피해율은 2021년 1.5%에서 2024년 9.6%로 6배 이상 급증했으며, 사이버 성폭력 피해율도 같은 기간 2.8%에서 13.3%로 증가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 피해 사례 중 딥페이크 기술이 악용된 경우는 24.7%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사이버 폭력 가해 학생의 81.4%는 "가해 행동 후 플랫폼에서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답했고 "선생님께 혼났다"는 응답은 20.9%에 불과했습니다.

이러한 플랫폼의 미온적 대응은 피해 학생들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와 자살·자해 충동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A 씨는 기자회견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교실에서 제 존재가 점점 작아졌고, 결국 은둔하며 지내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의 실체를 직시하고, 피해자들이 숨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푸른나무재단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삭제, 경고,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신속히 이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플랫폼 책임 이행 공시제 법제화와 인공지능(AI) 기반 사이버폭력 대응 강화 등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대선 후보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 반영과 실천을 요구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4년 11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초·중·고교생 1만 2,002명과 2025년 1월 22일부터 2월 24일까지 학부모 5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