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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하자" 김문수 "탄력·유연 근로 확대" 이준석 "5·18 정신 헌법 수록 긍정적"

윤영균 기자 입력 2025-05-18 12:10:09 조회수 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5.18 광주민주화운동 45주기인 5월 18일 "헌법 전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동시에, "대통령 4년 연임제를 도입하자"는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자"면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3년 뒤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들의 뜻을 묻자"고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했습니다.

다만, "개헌 당시 대통령은 연임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명시하자"며, 스스로 개헌한 뒤 대통령직에 재도전할 생각이 없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또,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공수처와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장은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하자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의 범죄와 관련된 법이라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자며 윤석열 정권도 겨냥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경제 족쇄를 푸는 판 갈이를 하겠다"며 규제를 개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규제 개혁 기능을 총괄할 규제혁신처를 신설하고, '자유경제혁신기본법'을 만들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가 우리나라 신산업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개선하고, 탄력 근로와 유연 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공약도 제안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과 근로 시간을 알아서 적용할 수 있도록 '메가 프리존'을 도입하고, 기업 유치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재명·김문수·이준석 후보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5월 18일 저녁 8시 이번 대선 첫 TV 토론에 참여해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과 통상 전략 등 경제 정책을 두고 토론을 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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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균 novirusy@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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