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에서 법정 무임승차 증가 등으로 연평균 5,500억 원이 넘는 손실 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의 무임승차 손실액은 연평균 526억 원으로, 지난 2020년 416억 원, 2022년 512억 원, 2024년 681억 원 등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 기관 기관장 및 노동조합 위원장들은 지난 5월 7일 공익 서비스 비용 국비 보전 법제화 촉구를 위한 노사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들은 “노인·장애인·유공자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도시철도 운영 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공익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촉구했습니다.

지난 1984년부터 41년간 법률에 따라 시행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교통 복지 관련 국가 정책이지만, 운영 기관에 대한 정부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