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대구 스마트 산단 태양광 지붕 프로젝트 사업' 기억하십니까?

당시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 민간 투자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는 장밋빛 전망을 쏟아냈는데요,

시행 1년 반 만에 참여 기업들이 사업을 잠정 보류하면서 과대 홍보, 설익은 정책 발표라는 비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22년 12월 대구시는 한화 자산 운용 등 여러 기관과 함께 산업단지 7곳에 지붕형 태양광 설치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은 국내 최대 규모, 3조 원 민간 투자 등을 강조했는데, 임기 5개월 만에 대규모 사업이라 세간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2022년 12월 12일, 산격 청사)▶
"한화 자산 운용이 역대 최대 규모인 3조 원의 투자를 통해 산업 단지에 1.5GW···"

대구시는 기자 설명회도 열어 시 재정을 들이지 않고 각종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한껏 기대치를 높입니다.

◀이종헌 대구시 전 정책총괄단장 (2022년 12월 12일, 산단 지붕 태양광 프로젝트 기자설명회)▶
"고용 유발 효과 2만 8천 명 될 것으로 보아 직간접적으로 지역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1호 착공식에서도 호평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 (2023년 1월 17일, 스마트 산단 태양광 프로젝트 착공식)▶

"산단 지붕을 전부 태양광으로 덮자는 것은 아마 이 일을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불과 4개월 만에 호된 질책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대현 대구시의원 (2023년 3월 15일, 29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현장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의견 수렴 없이 밀어 붙이기식 추상적 사업 목표는 허상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대 홍보, 허황한 목표라는 거센 비판도 뒤따랐습니다.

◀윤권근 대구시의회 의원 (2023년 11월 8일, 미래혁신성장실 행정 사무 감사)▶

"얼마나 언론에 홍보 많이 안 했습니까? 대구시 역대 하지 못한 대대적인 3조를 유치했다, 시민들은 다 박수 치고 있어요, 잘했다고. 그러나 파고들어 보면 현실은 안 그런 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결국 2024년 6월 한화 자산운용은 금융시장 악화, 전력 거래 단가 하락, 펀딩 애로 등의 문제로 사업을 잠정 보류했습니다.

이 시점까지의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대구 내 산단 입주 업체 9,700여 곳 중 실제 발전 사업을 개시한 건 5곳, 계약한 곳도 41곳에 불과합니다.

목표 대비 계약률은 1.1% 수준입니다.

◀이동욱 대구시의원 (2024년 10월 11일,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
"지역 시공업체에 1조 원 정도의 사업비 그리고 8,5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효과가 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산단 태양광 사업의 실적이 미흡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사업 추진 이후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늘어 태양광 설비 구축이 증가 추세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보급 1.5GW 목표를 애초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태양광 확대는 기후변화 대응 등을 위해 바람직한 정책 방향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정책 목표를 무리하게 세우고 대외 홍보에만 열을 올리다가는 소리만 요란한 용두사미 행정이라는 비판과 함께 행정 신뢰까지 잃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교훈은 곱씹어 봐야 할 대목입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김경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