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자산 규모 상위 22곳의 국내 대형 사모펀드 운용사의 사모펀드가 체결한 인수합병 계약 142건 중 132건에서 차입 인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가운데 39건은 차입 규모가 순자산의 50%를 넘었으며, 100% 이상을 차입한 인수 계약도 11건으로 사모펀드 대부분이 빚을 내서 기업을 인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입 비중이 높은 인수 계약의 경우 그 비율이 154%에 달한 사례도 있었으며, 운용사 중 IMM 인베스트먼트의 경우 평균 차입 비율이 84.7%로 가장 높았습니다.

이들이 체결한 인수 계약 23건 중 14건이 차입 비율 50%를 초과했으며, 6건은 100%를 넘었고, 최근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 문제가 된 MBK 파트너스의 경우 2024년 9월 인수 계약을 체결한 건의 차입 비율은 151.2%에 달했습니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는 순자산 대비 400% 이내로 차입을 규제하고 있는데도 최근 MBK 파트너스가 인수한 홈플러스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논란이 일어난 것처럼 차입 인수는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 차입 비율 규제는 그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차규근 의원은 "LBO 가 사모펀드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여러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라며 "다만 LBO 자체를 제한하거나 차입 비율을 낮추는 단편적인 해법보다 비율부터 방식까지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열어놓고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