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구 시정 혁신과 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민이 직접 주제를 정해 실시하는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절,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청구 인원을 4배로 대폭 늘리면서 제도 자체를 무력화했다는 비판이 거셌는데요,

시민 사회가 정책 토론 청구 조례를 원상 복구하고, 책임자들의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주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민주적 시정 혁신을 위해 '정책 토론 청구 제도'가 대구에 도입됐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먼저 도입했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한 시민 참여형 제도입니다.

제도 도입 이후 15년 동안 청구된 30건 가운데 21건이 채택됐습니다.

1년 평균 2건 청구됐는데, 전국에서 가장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전 시장의 재임 1년 도 안 된 지난 2023년 4월, 대구시는 느닷없이 청구 인원을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렸습니다.

청구인 수 요건이 너무 낮고, 특정 집단의 논쟁거리로 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주민 참여 봉쇄, 제도 무력화, 불통의 연속이라는 거센 비판이 각계에서 쏟아졌습니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원 (2023년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원래 정책 토론을 많이 하고 잘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타 시·도에 없는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시작했었는데, 지금 와서 막는 쪽으로 가는 거는 맞지 않다"

◀김대현 대구시의회 의원 (2023년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너무 급격한 변화는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것 같아서 일정 부분 그 숫자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을 다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라도 유명무실화된 정책 토론 제도를 원상 복구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은재식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주민 설명 퇴행의 책임을 오늘 이 자리에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 참여, 주민 참여 시정 혁신에 역주행하며 대구 시정을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기에···"

활성화된 제도를 비정상적이라며 호도하고, 정책 토론을 열기 위한 타 지자체의 청구 인원도 왜곡해 발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2023년 5월 1일,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저희가 전국을 쭉 조사해 보니까 기초 자치단체들도 500명인데 인구가 250만인 대구시가 20만인 기초 자치단체의 수보다도 더 적습니다."

◀김예민 대구시민단체연대회 공동대표▶
"대부분 (청구 인원이) 200명 남짓이며, 심지어 100명, 150명으로 규정한 곳도 있다. 따라서 황순조 실장의 발언은 사실 관계를 심하게 왜곡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 2023년 시민단체들이 제출한 정책토론회 청구서의 서명 중 상당수가 허위라며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지만, '혐의없음'으로 종결돼 행정력을 쓸데없는데 낭비했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시민사회는 정책 토론 제도 퇴행에 책임을 지고 황순조 기조실장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대구시뿐 아니라 교육청과 구·군도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한보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