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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5월 1일 민주당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

조재한 기자 입력 2025-04-29 17:37:15 조회수 2


대선이 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5월 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8일 사건을 접수한 뒤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를 거쳤습니다.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는 정반대로 무죄로 1심을 뒤집었습니다.

2심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선정국도 큰 영향을 받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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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한 jojh@dg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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