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한 총리는 4월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헌법에 규정되지 않은 권한대행 직무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 헌법재판관 임기를 6년으로 정한 헌법 정신에 반하는데다,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