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7형사 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실업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0년 9월 다니던 회사에서 퇴사한 뒤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도 2021년 4월 20일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해 1,200여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판사는 부정 수급 기간이 상당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