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뒤 처음으로 대구를 찾았습니다.

이 후보는 4월 18일 대구시 북구에 위치한 한 사무실에서 'K-콘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박세현 한국만화웹툰평론가협회 회장,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회장, 김신 웹툰협회 회장, 김병철 한국만화웹툰학회 부회장, 최승현 넷플릭스 임원, 김선중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이사, 차정윤 네이버웹툰 이사, 배진수 작가, 안효진 스튜디오 안 대표, 최영지 작가 등이 참여했습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이 한류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단순한 영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산업의 기반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를 자리 잡고 있다"라면서 "앞으로 주력해야 할 분야가 문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문화예술인들이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고 정치가 할 일"이라면서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을 핵심적인 직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웹툰 작가, 관련 협회, 유통 관계자들은 웹툰 불법 유통망이 날로 지능화하고 커지고 있다면서 불법 유통 차단 대책이 시급하다고 호소했습니다.

배진수 작가는 "한 불법 사이트의 월 조회수가 2억이 넘는다"라면서 "고생해 완성시키고 밀집시키고 고도화시킨 이 사업을, 고생한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후보가 불법 사이트를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이냐고 묻자, 김신 웹툰협회장은 "국가의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면서 "경찰 조직 안에 사이버 불법 사이트만 집중적으로 차단할 전문가들을 집중 배치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회장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불법 사이트를) 일일이 심의해서 차단하는 데까지 걸리는 기간이 15일 정도로 너무 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 사이트를 차단해 봤자 2시간 만에 서버를 다른 사이트로 옮겨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도 나왔는데, 김신 웹툰협회장은 "과거 MP3 음원 불법 다운을 막았던 것처럼 웹툰을 불법으로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병철 한국만화웹툰학회 부회장은 "불법 사이트의 서버를 외국에 둔 경우가 많다"라며 "범죄인 검거를 위해 국가 간 공조도 절실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후보는 "돈벌이를 위해 남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면서 "불법 유통을 막을 정책안을 마련해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를 마친 뒤 대구에 온 목적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이 후보는 "안동에 태를 묻고, 대구·경북의 물과 음식을 먹고 자란 사람이다. 이 지역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고, 국토 균형 발전에 대한 정책들을 함께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4월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며 문화 예술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화 예술 산업계 종사자들이 일궈낸 K-콘텐츠 열풍, 국가가 날개를 달아드리겠다"라며 "소프트파워 BIG(빅) 5, 확고한 문화 강국으로 거듭나겠다. 우리 문화 재정은 올해 기준 국가 총지출의 1.33%에 불과하다. 문화 강국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대폭 늘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K-푸드, K-뷰티, K-팝, K-드라마, K-웹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 2030년까지 시장 규모 300조 원, 문화 수출 50조 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K-콘텐츠 창작 전 과정에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K-컬처 플랫폼을 육성해 콘텐츠 제작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 콘텐츠 유통까지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영상 제작에 필요한 버추얼 스튜디오 등 공공이 제작 인프라를 적극 확충해 가겠다. 문화 예술 R&D, 정책금융, 세제 혜택 등 전방위적 인센티브를 확대해 K-콘텐츠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웹툰 산업도 K-컬처의 핵심축으로 육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영상 콘텐츠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웹툰 분야까지 확대하고, 번역과 배급, 해외 마케팅을 아울러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문화 예술 인재 양성과 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이를 뒷받침할 전문조직 설립도 추진하겠다"라며 "인문학 창작·출판 지원 범위와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비판적 사고력, 창의력,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인문학 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콘텐츠 불법 유통을 단호히 차단하고, 해외 불법 사이트는 국제 공조로 대응해 지식재산권을 단단히 보호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