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5년 기초학력 보장 예산 큰 폭 삭감···2022년의 4분의 1 수준
교육부가 2025년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큰 폭으로 삭감하면서 대구 지역 교육 현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부 예산(특별교부금)은 2025년 1,29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는 기초학력보장법이 시행된 2022년 4,730억 원에서 2023년 5,411억 원으로 늘었다가 2025년은 4분의 1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예산도 감소···대구 -47% 경기 -79% 서울 -46.1%
이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의 2025년 기초학력 예산은 2년 전보다 평균 56.9% 감소했습니다.

특히 대구가 -47%, 경기 -79%, 서울 -46.1%를 보이는 등 13개 시도교육청의 기초학력 보장 예산 감소율이 컸습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대구의 기초학력 보장 관련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은 2024년의 경우 특별교부금 66억 6,000여만 원, 자체 예산 99억 5,000여만 원 등 166억 1천여만 원입니다.

2025년에는 특별교부금 24억 3,000여만 원, 자체 예산 108억 9,000여 만원 등 133억 2,000여만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특별교부금이 워낙 줄었기 때문에 감소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작년보다 자체 예산을 더 늘여서 학교가 기초학력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대구시교육청이 자체 예산을 더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 감소에 따른 파장은 적지 않습니다.

대구 지역 학교의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구 지역 학교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타격
대구시교육청의 교과 보충 프로그램인 도움닫기 사업의 경우 2025년에는 특별교부금이 감소했습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4년 특별교부금 9억여 원에 자체 예산 30억 원이 편성됐지만 2025년에는 특별교부금이 7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대구의 일부 초등학교에서는 지원 대상도 축소되었습니다.

2024년까지는 1~6학년을 대상으로 교사 희망에 따라 학습 도움닫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었지만, 2025년에는 3학년으로 한정됐습니다.

특히 2025년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어, 대구 교사들은 보충 지도가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체 재원 동원하지만···교육격차 심화·교육 불평등 우려 커져
대구시교육청은 일부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자체 재원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2026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초학력 지원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교육청 관계자는 "기초학력 지원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격차 심화와 교육 불평등 확대에 대한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국가 시책 사업 예산(특별교부금)으로 편성했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전체 국가 시책 사업 가운데 기초학력 보장 예산 비중은 2023년 39.1%에서 2024년 18.6%로 줄어든 뒤 2025년은 13.91%까지 감소했습니다.

다른 국가 시책 사업과 비교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교육부는 이번 예산 삭감에 대해 "코로나 19 시기 일시적으로 확대됐던 예산을 정상화하는 차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당초 정부 계획이나 기초학력보장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2022년 교육부가 발표한 '제1차 기초학력 보장 종합계획(2023~2027)’에 따르면 2024년 5,872억 원, 2025년 6,280억 원으로 관련 예산을 늘릴 예정이었습니다.

또한 기초학력보장법 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국가 시책 사업에 비해 정책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지역 따라 다른 기초학력 보장 예산···강원·울산·세종 등은 늘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2023년 62억 원에서 2025년 120억 원으로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늘렸고, 울산시교육청은 50.2%, 세종시교육청 8.9% 증가하는 등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입니다.

지역 교육청의 의지와 예산 여건에 따라 기초학력 보장 관련 예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정부가 기초학력 보장 예산을 확대하고, 지역별로 균형 잡힌 지원을 통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구의 경우 교육 현장의 기초학력 보장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구시교육청은 자체 재원을 더 동원해 필수 사업을 유지하고, 추가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학교 자체 예산 활용을 지원하며, 기초학력 프로그램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초학력 부족 학생을 위한 보충 지도와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교사 연수 및 전문성 개발 프로그램 확대가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