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학교 전기요금, 4년 만에 71.9% 급증···대구 73%·경북 70.1%
2024년 전국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이 4년 전보다 약 72% 급증한 가운데, 대구와 경북 학교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2020~2024회계연도 학교 전기요금 부담 증감 현황'에 따르면, 대구 73%, 경북 70.1%로 전국 평균 증가율 71.9%와 비슷합니다.

대구 지역 학교들의 전기요금은 2021년 대비 2023년 기준으로도 44.8% 증가했으며, 경북은 같은 기간 47.1% 늘어 이미 심각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경북 지역은 2024년 여름(6~8월) 전기요금 증가율이 4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대구 학교 운영비에서 전기요금 차지 비중, 2021년 3.34%→2023년 4.04%···경북은 3.17%→4.09%
학교 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2021년 3.34%에서 2023년 4.04%로, 경북은 2021년 3.17%에서 2023년 4.09%로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2024년에도 계속되어 전국적으로 4.12%까지 확대됐습니다.

전기요금 급증의 주요 원인으로는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정책과 역대급 폭염으로 인한 냉방기기 사용 증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으로 인한 전력 사용량 증가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당 교육용이 143.0원으로, 농사용(82.1원)보다 약 2배 비싼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 지역 학교들은 2024년 여름 3개월(6~8월)간 대구가 65억여 원, 경북이 100억여 원의 전기요금을 납부했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3월 27일 충남 보령에서 열린 총회에서 교육용 전기요금을 농업용 수준으로 인하해달라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냉난방 운영을 축소할 수밖에 없어 교육 환경이 저해되고 학교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백승아 의원은 "교육계 숙원인 교육용 전기요금을 인하해달라는 지속적인 목소리에 대해 정부와 한전은 여전히 무관심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부는 "2010년 이후 교육용 전기요금을 4차례 인하했지만 유가 및 석탄 가격 급등 등 대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인상됐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교육용 전기요금 인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공사는 "추가 요금 인하는 다른 전기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으며, 사용량 증가 추이를 볼 때 효율적 에너지 소비를 위한 가격 시그널 제공이 필요하다"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폭염으로 전기요금 부담 계속될 듯···"교육 여건 악화 이어져"
대구·경북 지역 학교들의 전기요금 부담 증가는 교육 여건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특히 폭염이 예상되는 올여름에도 전기요금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의 공공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