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번 주 시장직 퇴임을 앞둔 홍준표 대구시장을 향해 '감사 인사'를 전하면서 홍 시장의 '헌법재판소 폐지' 주장이 잘못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강기정 시장은 4월 7일 자신의 SNS에서 "홍준표 시장님, 저와 함께 손잡고 '달빛철도법', '군 공항 특별법' 제정 등으로 광주-대구 사이에 큰 성과를 이끌어 주셨는데, 시정을 떠나신다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그동안 감사했다"고 운을 뗐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시장님의 헌법재판소 폐지 요구는 아무래도 잘못된 진단에 따른 잘못된 처방 같다"며 "갈등과 정쟁을 일으킨 것은 헌재가 아니라 윤석열의 계엄이었고, 박근혜의 국정 농단이었기 때문이다"라고 그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이어 "솔직히 저도 탄핵 선고가 늦어질 때는 헌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지켜보니, 헌재는 ‘헌법 수호청’이 분명해 보인다"며 "지금 우리가 결별해야 할 대상은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내란 세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홍준표 대구시장은 4월 7일 오전 자신의 SNS에서 "정쟁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 버린 헌법재판소를 폐지하고 대법관을 4명 증원하여 대법원에 헌법 재판부를 신설하도록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홍 시장은 "87 개헌 당시 독일식 헌법재판소 제도를 도입했지만, 구성상 정치적인 영향 때문에 헌재가 제 기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늘 정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며 "극단적인 이념을 가진 헌법 재판관 후보도 등장하게 되어 헌재 무용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폐지 근거를 댔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은 법 논리에 따라 결론을 내지만, 헌재는 결론을 내어놓고 결론에 법 논리를 끼워 맞추는 판결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 판결의 신뢰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며 "개헌 시 최우선 고려할 요소가 정쟁의 상징이 되어버린 헌법재판소 폐지"라고 밝혔습니다.

시장직을 퇴임하고 조기 대선에 출마하는 홍 시장의 이런 발언은 '대구 시장'으로서가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 사실상 대선 공약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과 강기정 광주시장은 대구·광주 민선 8기 '달빛동맹' 강화 협약식을 갖고 공항 이전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과 달빛철도, 낙동강·영산강 개발 등 지역 현안 해결에 힘을 모아 왔습니다.

두 시장들은 양 시도 간 화합과 상생, 지방 소멸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협력 관계를 구축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심판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차를 드러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