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은혁 헌법재판소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는 위헌"이라면서 "정치로 법을 막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3월 31일 SBS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헌법재판소가 이미 천명했다"라며 "최 권한대행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심판에서 이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행위가 위헌, 위법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30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마 후보자 임명 지연 사태가 이미 한 권한대행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 결정문에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의 여러 차례에 걸친 촉구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라며 "탄핵소추도 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내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는데, "헌법 수호는 우리 헌법 체제에서 헌법재판소가 하게 돼 있다"라며 "같은 헌법기관인 국회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해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님들이 국민의 여망에 맞는 그러한 선고를 조속히 해달라는 결단 그런 걸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인용 5명, 기각 3명'으로 교착상태에 놓였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답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견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5대 3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 없는 상태"라며 "패를 공개해서 평결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분석을 할 수 있다. 절차의 지연인지, 내용적으로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의 문제인지 그건 분명하지 않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견은 있기 때문에 이 이견을 해소해서 8 대 0이든 7 대 1이든 조속한 탄핵과 파면 선고가 있을 것으로 아직도 기대하고 그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국무위원 줄 탄핵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헌정 상태가 내란으로도 이미 위기를 맞았는데, 중단 상태에 이르는 일종의 무정부상태에 이를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을 결기 있는 마음으로 표현한 거라고 본다"라며 "실제로 채택하느냐의 여부는 지도부와 조금 더 당론으로 합리적으로 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