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여야의 3차 국민개혁안에 대해 "개혁이 아니라 땜질에 불과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유 전 의원은 3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기어이 국회를 통화했다"라며 땜질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청년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니 청년들의 실망이 크고 연금 가입을 주저하게 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금은 내리면 다시 올리기 어렵고, 복지는 올리면 다시 내리기 어렵다"라며 "2007년 노무현 정부 때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내린 것은 여야가 어렵게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43%로 올린 것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여야가 담합한 것"이라며 "이거라도 해야 욕을 덜 먹을 것 같아서 했는지 몰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유 전 의원은 "결국 근본적인 연금 개혁은 다시 해야 한다"라며 "개혁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해도 70점짜리면 평가하겠지만 20점을 잘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3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보험료율(내는 돈) 13%, 소득대체율 43%를 내용으로 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