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과 비수도권 불평등이 최근 15년 사이 더욱 높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기간에 공공기관 이전 같은 정책이 나왔지만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균형 발전은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 간 공정한 기회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수도권 집중 가속화 등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해야 할 상황입니다.
산업연구원 조사 결과, 수도권-비수도권 불평등도는 2003년 57%에서 2018년 74%까지 상승하며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같은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 나왔지만, 격차는 여전합니다.
상대적으로 전국적인 균형 발전 불평등도 추이는 감소하고, 비수도권 내 불평등도 또한 격차가 크지 않다 보니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균형 발전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여러 가지 자원들이 수도권에 집중되기 때문에 격차가 커지는 거다. 비수도권은 경제적으로 정말 몰락의 위기가 점점 더 심화할 수밖에 없다."
지역 균형발전 특별법에 명시된 '균형 발전 4대 요인'은 발전의 기회균등, 자립적 발전역량 강화, 삶의 질 향상, 지속가능한 발전입니다.
이 가운데 산업과 기업, 인력 등 실물 경제 중심의 '자립적 발전역량'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균형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 때문에 대학과 협력을 통한 인재 및 전문 인력 양성, 주거·문화·교육 인프라 확충, 지방 제조업 고부가가치화, 신산업 육성 같은 전략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보수 색채가 짙은 대구는 신성장 산업 육성은 물론,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허문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청년들이 만족스러워할 정도의 문화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지역 경제가 발전하려면 다양성이 확보가 돼야 합니다. 이것저것들을 포용할 수 있는···"
산업연구원은 수도권 집중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목표를 세우고,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그래픽 한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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