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이 중소·중견기업에 더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유영하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보증기금법 개정안은 유동화 증권을 유동화전문회사 'SPC(Specialized Purpose Company)'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발행해 기업이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유영하 의원실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은 지난 5년 동안 유동화회사 보증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연평균 5조 3,000억 원을 빌려줬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같은 규모로 자금을 빌려주면 기업은 1,325억 원의 이자를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 의원은 "그동안 SPC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해 비용 부담이 중소·중견 기업에 전가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