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심사, 국회 교통 법안 심사 파행으로 무산···국민의힘 의원들 집단 퇴장
지역 최대 현안인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 심사가 3월 11일 국회 교통 법안 심사 소위 파행으로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2차 개정안은 신공항 및 종전 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공자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초 대구시는 2023년 4월 TK 신공항 특별법이 통과된 뒤 민관 공동 개발 사업 특수목적 법인(SPC) 구성 방식을 검토해 오다 건설 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위축 등으로 민간사업자 공모가 쉽지 않다고 판단해 공자기금을 활용한 시 주도 공영 개발 방식으로 사업 방향을 변경했습니다.

정부로부터 공자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방안을 특별법에 넣자는 건데요.

대구시는 직접 공영 개발 방식이 시의 구상에 맞는 공공성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발이 가능하고 10조 3,000억 원의 흑자도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구시의 구상에 먹구름이 끼었습니다.

3월 11일 국회 국토위원회 교통 법안심사 소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던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2차 개정안은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전남 지역의 최대 숙원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여야 대치 속에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항의하며 집단 퇴장하면서 소위가 파행됐습니다.

교통 법안 소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지만, 탄핵 정국에서 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TK 신공항에 공공자금관리기금 활용?···대구시의회에서도 우려 목소리 나와 
공자기금을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우려는 이미 한 달 전 대구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치권이 극한 대립으로 치닫는 데다, 거대 야당을 설득하기도 쉽지 않아 법안 소위 및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겠냐는 의문이었습니다.

2월 18일 대구시의회 임시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에서 육정미 대구시의회 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상태에 놓여 있다"며 "연내 프로세스 과정에서 진행 과정도 촉박하지만, 지금 거의 뭐 (정치권이) 적대적으로 날 세워져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육 의원은 "대구시가 장밋빛 전망만 늘어놓지 말고, 확실한 얘기를 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열쇠 준 기획재정부도 부정적 기류···TK 신공항 2차 개정안 표류하나?
정부 자금을 활용하는 만큼 기재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입니다.

공자기금 확보의 가장 중요한 열쇠를 쥔 기획재정부에 부정적인 기류가 흐르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회 김태우 의원은 2월 18일 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에서 "대구 시민 모두가 걱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라며 "기재부가 법안과 관련해서도 수용 곤란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대구시가 플랜 B를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습니다.

대구시는 중앙 부처 협의에 총력을 기울이며 지역 정치권에서 힘을 보태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추진단장 (2월 18일, 대구시의회 대구경북신공항건설 특별위원회)은 "사례가 없는 최초 방식이기 때문에 기재부라든지 관계 기관 협의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 대구시가 최선을 다해 협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TK 신공항 건설의 핵심 쟁점인 공자기금을 통한 사업비 조달을 위한 ‘TK 신공항 2차 개정안’이 표류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