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들도 탄핵 찬반 입장으로 나뉘면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는 3월 9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재변론·각하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내란죄를 수사할 근거가 없는 공수처가 내란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자체가 무효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법 구속을 의도하고 실행한 공수처에 대해 즉각 수사가 개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는 “현재까지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기소, 탄핵심판 과정이 법적 요건에 어긋날 우려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바이며,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의 재변론 또는 각하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2024년 7월 24일 발족된 협의회에는 대권 도전을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 1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들은 sns 등을 통해 탄핵 인용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9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나라와 국민에 충성해야 할 검찰총장이 결국 ‘임명권자’이자 ‘검찰 수괴’에게 충성을 바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 내란 정범들은 구속 수사 중인데, 정작 내란 수괴는 석방됐다”며 “풀려난 수괴는 ‘법치’ 운운하며 나라를 더욱 분열시키고 있다. 법꾸라지들이 물을 흐릴 수는 있어도 강물을 되돌릴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봄은 반드시 온다. 내란 단죄, 새로운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자”며 “한 걸음 더 뛰겠다. 끝까지 빛의 연대로 함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3월 9일 자신의 sns에서 "주말 저녁,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석방되는 모습을 지켜본 국민들은 분노하고, 불안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시장은 "검찰은 '의도된 무능'으로 여지없이 국민을 배신했다"며 "헌재의 신속한 파면만을 국민은 요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도 9일 자신의 sns에서 "윤석열 석방은 건전한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법기술이 낳은 불상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지사는"부하들은 감방에 다 있는데 불법적 비상계엄과 내란을 총지휘했던 우두머리는 석방이라니, 어안이 벙벙할 뿐"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윤석열 대통령 파면'이 하루빨리 나와야 하고, 그 길만이 나라를 구하는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단식농성에 돌입했습니다.
김 전 지사는 3월 9일 자신의 SNS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압도적인 탄핵 찬성 여론으로, 그걸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해야 한다"며 밤 9시부터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단식농성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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