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생 학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과 같은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모든 의대생들의 3월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에 한해 대학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인 3,058명으로 대학의 장이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단, 의대생들이 3월 말까지 전원 복귀를 전제한 것으로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이번 방안은 철회하고 5,058명으로 유지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대학이 함께 의학 교육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1학기 개설 과목에 대한 교원, 강의실 배정 등 모든 교육 준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025년도 학생들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학칙에 따라 학사경고, 유급, 제적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휴학 여부를 인증하도록 요구하는 등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 등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