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역에서 새로 짓는 학교의 공사 기간이 1년 이상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시설 사업 표준절차 모델'을 개정해 행정절차 기간을 줄이고 예산 낭비 요인도 없애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시설 사업을 기획과 설계, 심의·허가, 시공, 준공 등 5개 단계로 구분해 사업 부서와 협력 부서의 역할을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시설 사업은 법령, 학생 수용과 예산, 감사, 재산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사업 추진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실제로 중앙투자 심사 결과가 보통 4~5월에 확정되면 예산 편성은 다음 연도 본예산(1월)에 이뤄져 사업이 8개월 이상 지연됐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 학교 사업 기간은 기존 50개월에서 36개월로 14개월 단축됩니다.

경북도교육청은 효율화 설계비를 사전에 편성해 심사 결과 확인 후 즉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효율화 설계비는 설계 공모를 위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긴급한 사업 추진에 활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