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 파행을 최소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하고도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의료계는 추계위가 정부에 종속돼 독립성을 갖기 어렵고 당장 2026학년도 의대 정원조차 해결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수석부회장 "수급 추계위원회라는 법안을 만드는 게 너무 졸속이고 지금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봅니다."라며 이대로 통과되면 의사협회에서 추계위에 참여를 안 할 거라고 했어요.
네, 의정 갈등이 이제 1년을 넘어섰는데, 의료 현장은 붕괴하고 의료 교육은 파행을 거듭하며 갈수록 악화하고 있지만 도대체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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