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2월 28일 오후 3시 30분으로 예정된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3시쯤 발표한 '최상목 대행의 헌법상 의무 불이행에 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최상목 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한 대화 상대로 인정하기 어렵다. 국정협의회 참석을 보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는 최상위의 근본 규범이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은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만장일치로 위헌이라고 선고했는데도, 최 권한대행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미루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28일 오전 당 확대간부회의에서도 "오늘 오전까지 마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원내 1당인 민주당이 불참함에 따라 이날 국정협의회는 무산됐으며, 국회는 공지를 통해 "오늘 국정협의회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정협의회 무산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매우 유감이다. 헌법상 의무는 이행돼야 하고, 국정협의회는 중단되면 안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최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은 헌법적 의무이다. 선택할 일도, 만류할 일도 아니다"라며 "위헌적 상황과 불필요한 논란을 만들지 말고, 마 재판관을 속히 임명하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입법부 의원이 대통령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요하고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오만하고 무례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민생과 경제를 논의하는 국정협의체에 정치적 문제로 참석을 거부한 것은 국정협의체 발족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