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대구시 지원주택 제도화 추진위원회가 지원주택 제도 논의를 위한 정책토론을 열지 않기로 결정한 대구시를 규탄했습니다.

추진위원회는 2월 26일 오전 11시 대구시청 산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토론을 개최하지 않는 이유도 알려주지 않았다"며 "반민주적인 밀실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구시는 관련 조례에 따라 정책토론 청구 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출석 위원 5명 가운데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해 토론을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1월 추진위원회는 대구 시민 1천7백여 명의 서명과 함께 지원주택 제도를 도입을 논의하자는 내용의 정책토론 청구를 접수했습니다.

지원주택 제도란 장애인, 노숙인, 쪽방 거주민 등 주거 취약 계층이 독립적인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택과 지원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제도로, 서울 등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